｢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 개정안 주요 내용 ('21.12.2.)

• 소방시설 등
•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,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

• 교육시설 감염예방
•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
  ｢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｣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, 디자인 기법에도 우선적으로 적용

• 재난피해 심리치료
• 화재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적 치료 지원

• 수목 등 생태환경
•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시 초·중·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
  교육시설의 조성 기본방향에 수목 및 생태환경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